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스위프트 퇴출의 실효성?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스위프트 퇴출

 

국내에서는 대선과 산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큰 이슈다.

침공의 이유는 존재하나 지금 이 시기에 국가간의 침공이 웬말인가 싶다.

어찌되었든 여전히 침공과 시가지 폭격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진행중이다.

 

여기서 무력을 사용하는 제재를 제외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스위프트 퇴출에 대한 짧은 정리를 해보자.

 

먼저 스위프트(swift) 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돈이 오고갈때 사용하는 메신저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국제적인 특수기관은 아니고 민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과 보안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되어 현재 거의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스위프트의 사용은 철저한 보안체계 속에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체나 고객 송금 등의 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로 오고가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이게 막히면 돈을 얼마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유선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도 되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에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금융거래가 진행될 수 없다.

 

현재 북한과 이란에 제재가 가해져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이 정말 국가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는 것일까?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간의 거래나 기업간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현재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개인, 기업,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러시아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체적인 금융통신망을 구축한 상태이며, 중국이 만든 금융통신망도 현재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번거롭지만 중국을 통해 우회하여 자금을 만들수는 있다는 의미다.

 

또한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익을 보는 쪽을 별로 없으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다.

전쟁은 나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