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발생할 문제점들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생길 문제들

 

그동안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했다.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대통령 관저 역시나 내부에 있었다.

물론 이 부지가 과거 일제시대에 안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을 자리한 곳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며 이것을 옮긴다는 발표를 했다.

그 예정부지는 현재 국방부가 있는 용산이다.

 

청와대의 담이 높아 국민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청와대 밖으로 나온다고 했던 그 취지는 무색하게 국방부라는 보안이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시설로 다시 들어간다. 그곳이나 그곳이나 똑같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첫번째로 비용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려면 현재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는 부처를 옮겨줘야한다. 그리고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 공사가 필요하다. 대통령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경호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옮겨져야한다.

다른 예정부지와의 이전 비용을 고려했을때 용산으로 가는 것이 1/3 정도 든다고 하여 추진한단다.

그런데 이유없이, 소통이 더 잘되는 그런 공간이 아님에도 세금 1~200억원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의 청사도 욕을 먹는 마당에 이걸 왜 하는지 일단 의문이다.

 

두번째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관저는 한남동으로 간다는 점이다.

국방부 부지와 한남동 관저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또한 해당 경로는 평소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는 곳이다. 이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와 차량 통제가 진행된다면 이곳은 출퇴근 시간에 무조건 피해야하는 도로가 되어버리고 만다.

도로의 차선이 많지 않고 이태원을 거쳐 넘어오는 방향이나 강변을 따라 넘어오는 방향이나 뭐든 막힌다.

 

세번째는 주변 재개발의 급제동이 걸린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해당 부지를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변 땅값도 들썩였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소식과 함께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유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에 습격을 대비해야하며, 이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 고도제한이 걸리면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칫 재개발이 엎어질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낭비를 하며 불필요한 행위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 상관없다고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금 들썩거릴 집값에 설레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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